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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그리고 대한민국과 블로거 사이

Submitted by S2day on 4월 16, 2009 – 11:11 오후 | Comments

이번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은 전세계 동영상 서비스로, 소셜 미디어를 개척해내가고 있는 유튜브에 관련된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지적 재산적인 문제에 민감한 구글이 왜 국내 서비스를 중지하였는가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다.

구글이 유튜브 국내서비스를 포기한 이유는?

1. 시장성이 없음을 판단.

-> 현재, 구글은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검색엔진 과 동영상 서비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구글의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은 얼마일까?

2. 저작권적 문제가 심각.

-> 전세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튜브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중 하나이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을 당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해결했던 케이스와 국내외 중국이나 티베트 등에서도 검열과 저작권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었던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

3. 유튜브 국내 서비스 실명제 도입 요구

-> 다른 국가에서 특정 서비스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구글은 검색엔진과 유튜브의 서비스의 전세계 서비스화를 위해 힘썼고, 구글만 서비스만의 특징인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국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기위해 실명제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구글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나 많기 떄문이다.

4. 표현의 자유를 원하는 구글.

-> 얼마전 구글 한국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되었던 구글의 국내서비스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본다면, 구글은 대한민국의 폐쇄적인 면모에 아연실색 했다.
2번에서 일어난 일부 국가에서 유튜브 서비스의 접근이 불가능 했던 점들을 비롯하여 그들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강조했다.

정부만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

이 글은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에게 굽신거리고 아웅다웅거리는 그러한 글이 아니다.
그동안 국내 사용자들이 저질렀던, 저작권적 문제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결국 많은 것들을 잃게 되어버린 셈이다. 불과 얼마전 국내 최대의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MNCAST의 파산으로 인한 국내 동영상 서비스들이 모두 긴장하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창의적인 컨텐츠가 아닌, 저작권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관련글 :
1. 유튜브가 당신의 저작권 위반에서 구제해줄까?
2. 긴급 점검! 국내 영상서비스 이것이 문제다.

이슈는 이슈의 꼬리를 잡고 늘어져

며칠전 두호리닷컴을 통해 구글의 유튜브 실명제 거부로 인해 문제 삼았던 사건을 본다면 익명성을 거부한 두호리씨의 익명성에 대한 커다란 파장으로 일어나서 결국 청와대 직원, 블로그 통해 ‘유튜브 비난’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외에도 각종 메타 블로그를 통해 커다란 혈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들만의 입장론적 차이점

위의 두호리닷컴을 통해 얌체적인 유튜브라는 문맥을 되새겨 본다면, 유튜브가 국내에서 꾸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말이 있듯이 구글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방통위의 입장 또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으려는 기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메타를 통해 다양한 블로거들의 입장들을 들어보자면 국익을 위해 일어난 일이다. 혹은 두호리닷컴에서 거론된 내용들에 대한 거센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익을 생각하는 청와대 인터넷 행정관의 의견은 이해는 갔지만,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는 소통을 열어두고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해 조취가 취해질 거라는 으름장을 놓았던 점들을 보았을때 제대로된 소통의 준비가 되지 않은 블로거로써의 자세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신변잡기 놀이가 이루어졌던 점들은 아직까지 블로그스피어에 더욱 커다란 성장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유가 보장된 인터넷은 어디에?

블로거들은 구글이 밝혔던 입장 표명에서 말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 누구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견들을 펼쳐내고 블로그를 통해 표현하려 한다. 하지만, 언론 통제 그리고 권력으로 모든 것을 막으려는 강제적인 움직임을 통해 더더욱 블로거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더욱더 변화의 기로에 설 시점에서 블로거들이 살아가는 커다란 장벽을 세우고, 더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폐쇄성은 입막음을 위한 수단인지 인터넷 문화에 대한 정화를 위해서인지에 대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체제와 같은 폐쇄주의는 블로그 스피어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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